먹거리부터 생계비, 주거 부담 10대 프로젝트 가격 확 인화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밝혔다.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등 3대분야를 중심으로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하였으며,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 서민층 주거 부담 정산화 등을 구성했다.

 

수입원가를 절감해 돼지고기,식용유, 커피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며, 돼지고기와 식용유,밀, 밀가루, 계랸가공품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호식품인 코코아언두, 커피 수입때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수준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도 경감하게 된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식료품비를 인하하게 되며 병,캔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재해 가격하락할 예정이다. 수입돼지 가격을 최대 20% 낮춰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승용차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유가연동보조금확대 , 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심비 부담을 낮출 것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등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전면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