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2년동안 장기화 되며,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이 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전국적 영업 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해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 한번의 연장 방침으로 인해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수 밖에 없다.
6인까지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회되기는 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9시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어려운 상황이다. 일상회복위원회 이나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었다. 거리두기 하향을 위하여 의견을 주장했지만, 거리두기 하향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손실보상 소요도 1조 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집행한다고 발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르핑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을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대한 손실보상도가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려 지급하게 된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적자국채를 우선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고강도 방역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연이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추가로 300만원씩 지급이 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12월 27일 부터 지급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거리두기 강화,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의견을 주장한다.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인해 갈 곳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하며 온전히 지원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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